나는솔로16기 상철의 고소 이후 진행 상황들 알려드림

나는솔로16기 상철의 고소 이후 진행 상황들 알려드림

 

오늘은 나는솔로16기 상철의 고소 이후 진행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철은 21일 자신의 SNS에 "16기 영숙, 영철, 변혜진을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명목으로 고소하려고 한다"라는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공개했습니다.

 

자 그러면 상철의 고소 이후 어떤 상황이 펼쳐질 것인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훼손과 허위사실유포로 고소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조건들이 필요한데요...첫번째는 바로 고의성 입니다. 고의성은 뭐 별거 없죠...일부러 그래야 한다는 것이구요... 두번째 조건은 바로 특정성 입니다. 특정성은 뚜렷하게 한 인물을 특정하고 있는가를 봐야 할텐데요 영숙이 공개한 카톡에서 상철의 이름까지 나왔기 때문에 특정성도 오케이 입니다. 

 

세번째는 공연성 입니다.  예를 들면 둘만의 전화통화 만으로는 명예훼손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건은 영숙이가 온나라 사람들이 모두 보도록 본인의 인스타 등에 상철과의 카톡을 공개했기 때문에 공연성은 100프로 확보했다고 봐야 하겠죠.

 

네번째는 피해사실 입니다. 상철님은 이번 사생활 공격으로 인해서 x병신이 되었습니다. 나만 박을 수 있나요? 라는 문장이 널리 퍼지기도 했구요...그렇기 때문에 피해사실 또한 입증하기가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고소가 진행이될지 살펴봐야 할텐데요...다들 조금 헷갈리실 수 있지만 상철님은 미국에 사는 미국인 입니다. 상철님이 그들을 고소할 때는 직접 한국에 오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변호사 등 대리인을 쓸수도 있고 직접 할 수도 있지만 한국의 경찰서에 고소를 접수하면 됩니다. 그리고 굳이 경찰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메일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고소인 조사는 어떻게 될까요? 고소인 조사는 필수적인 조사는 아니라고 합니다.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고 증거 등이 불충분할 때 경찰에서 요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증거가 충분할 때는 고소인 조사가 크게 의미가 없다고 하네요. 

 

상철 고소

 

그렇다면 고소 이후에는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일반인이라면 100~200정도의 벌금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크게 실망스럽네요... 예전에 제가 오토바이 번호판을 안달고 다니다 경찰한테 걸렸을 때  60만원 정도가 나왔던 것 같은데 말이죠... 

 

만약에 민사까지 가게 된다면 정신적 피해 보상금 500만원 정도에서 끝나게 될 것이라고 하네요. 

대한민국의 사이버 명예훼손의 형량 자체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실제로는 이정도 선에서 끝난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영숙, 영철 , 변혜진의 맞고소는 가능할까요? 이부분은 아주 골때립니다. 왜냐하면 상철님이 미국에 사는 미국인이기 때문인데요...미국에는 명예훼손이라는 법이 없습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명예훼손을 한국처럼  형사사건으로 처리하지 않고 민사사건으로 처리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면 미국인 상철이랑  한국인 영숙이가 같이 대마초를 피웠는데 상철이가 원래 자기나라였던 미국으로 간거에요. 그리고 영숙이를 신고했는데 영숙이도 화가 나서 상철이를 신고하려고 해보니 상철이가 사는 미국에는 대마초가 합법인거죠... 

 

개인적으로는 언젠가 한번은 영숙이가 아갈질로 인해 벌금을 내길 바랬기 때문에 응당 일어났어야 할 일이 일어난 것 같지만 앞으로 영숙,영철, 변혜진 입장에서는 조금 약오르는 상황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